부동산상식1 위반건축물 양성화란? 2026년 특별법, 우리 집도 대상일까? 집을 사고팔기 위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다가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를 발견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옥상이나 베란다를 허가 없이 증축했거나, 신고한 내용과 실제 건물의 모습이 다른 경우 등 여러 이유로 위반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2026년에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오래된 위반건축물은 이제 모두 합법으로 바꿀 수 있는 걸까요?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2026년 6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됐지만,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조건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반건축물이란?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대수선·용도변경 등을 할 때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 2026. 10.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