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3 등록임대 아파트 양도세 달라졌다｜2027년까지 꼭 팔아야 할까? 2026년 10월 1일부터 등록임대주택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규정이 달라졌습니다.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내용이 눈에 띕니다.“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2027년까지 팔아야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그런데 이 문장만 보면 등록임대사업자가 가진 아파트를 모두 2027년까지 팔아야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정한 매입임대 아파트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받기 위한 ‘양도기한’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기본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아파트가 해당되고, 2027년이라는 날짜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10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졌을까?먼저 ‘양도세 중과배제’라는 말부터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 2026. 10. 1. 위반건축물 양성화란? 2026년 특별법, 우리 집도 대상일까? 집을 사고팔기 위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다가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를 발견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옥상이나 베란다를 허가 없이 증축했거나, 신고한 내용과 실제 건물의 모습이 다른 경우 등 여러 이유로 위반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2026년에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오래된 위반건축물은 이제 모두 합법으로 바꿀 수 있는 걸까요?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2026년 6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됐지만,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조건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반건축물이란?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대수선·용도변경 등을 할 때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 2026. 10. 1. 2026년 8 13 부동산 대책｜23만 호 공급과 대출 규제, 헷갈리기 쉬운 3가지 정부가 2026년 8월 13일 전월세와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이번 대책에서는 수도권 23만 호+α 추가 공급, 공공택지 착공 기간 단축, 재개발·재건축 지원, 부동산 PF 금융지원 확대, 청년·실수요자 지원 등이 함께 제시됐습니다.내용이 많지만 실제로 수요자 입장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23만 호가 2030년까지 모두 입주하는 것인지, 착공 기간이 37개월로 줄면 입주도 그만큼 빨라지는지, 가계부채 관리 목표가 높아졌으니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된 것인지입니다.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보면 이번 대책의 방향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1. 수도권 23만 호가 2030년까지 모두 입주하는 것은 아니다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숫자는 수도권 23만 호+.. 2026. 8. 17. 이전 1 다음
